세계환경수도 제주,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진단과 해법을 찾기 위한 ‘제2회 제주플러스포럼’이 9월 13일 제주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플러스포럼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JDC)·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뉴스1(대표이사 이백규)이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주요 발제자들의 발표를 요약 정리했다.

▲전성우(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동북아 환경중심도시로 가는 길”

환경을 고려하면 불편함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말 그대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독일처럼 배출제가 성공하려면 주민 생활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요일별 배출제도는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성공가능하며, 이를 통해 포장재 감량화, 매립장 사용연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김동진(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EU(유럽연합) 주요국은 1990-2000년대에 쓰레기 매립세를 도입했다. 이에 비해 에너지 및 광물자원 해외의존도가 90% 이상을 넘고, 매립장의 잔여 사용년수는 13년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해폐기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재활용 정책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와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면 국가, 지자체, 사업자 등이 주체별로 책무를 명시할 수 있고,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태윤(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제주의 현실진단”

제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과 제주세계자연유산, 제주도세계지질공원 등의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러나 최근의 청정 환경의 가치 저하는 제주의 매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제주자연 환경의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 용천수만 보더라도 1991년에는 1200곳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700곳으로 줄었다. 제주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에도 이렇다 할 재활용 정책이 없다. 제주의 클린하우스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배출에 중점을 뒀지 배출된 다음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새롭게 요일제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활용과 재순환 인프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폐기물의 지역 내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제주도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하루 0.97㎏의 2배인 1.81㎏이다. 발생량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화학 지역 내에서 자원화하는 것이 어려우면 순환범위를 광역화해 자원화할 수 있는 폐자원 순환체계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모으는 집적단지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국 거점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양보(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청정 제주의 미래, 제주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오폐수 등도 늘어나고 환경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몰디브는 관광객들에게 녹색세(green tax)를  징수하고 있다. 제주도도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녹색세 이미지 인식과 적정 비용 등을 조사한 뒤 조례를 통해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 녹색세 도입은 제주의 청정자연 보호와 탄소제로섬 구현에 중요한 재원으로 쓰고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자원순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