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사 선본 이의제기 기각… 사회대 선관위 인주문제 대처 합당해
선거 전 60%이하 인주 무효표 처리 합의 중앙 선관위 선거세칙에 전혀 문제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재훈)가 ‘명대사’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이의제기를 총대의원회 세칙 12조 2조 1항에 의거해 기각하면서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진행상황이 옳았다고 판단해 ‘어울림’ 선본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11월 15일 사회대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가 진행됐다. ‘명대사’ 선본과 ‘어울림’선본이 총학생회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사회대 선관위는 투표 전 명대사 선본과 어울림 선본의 참관인을 불러놓고 ‘무효표의 기준인 인주의 60퍼센트 이하로 찍힌 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양측 참관인의 동의를 얻고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는 어울림 선본 204표, 명대사 선본 203표, 무효 12표로 ‘어울림’ 선본이 우세였다. 당시 명대사 선본의 거듭된 재개표확인의 요청도 사회대 선본에서 받아들이면서 개표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개표를 진행하면서 명대사 선본의 표 중 하나가 무효표임이 확인됐고 최종 결과는 어울림 선본 204표, 명대사 선본 202표, 무효 13표로 ‘어울림 선본’의 당선됐다.

그러나 명대사 측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사회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페이스북에 성명서도 기재했다. 명대사 측의 성명서의 이의제기 내용을 살펴보면 “무효표 처리된 부분 중 명대사를 뽑았다는 의사가 확실한 4표가 무효처리 됐다는 사실”이라며 “선거 중간 한쪽 투표소에 잉크가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상황은 우리 명대사 측은 인지 하지 못했고 인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알았다면 60%의 기준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총대의원회 선거세칙 72조 7항에 의거 무효표, 유효표에 관한 기준이 나와있다”며 “72조 4항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은 유효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에 말한 인주의 60%이하인 표는 무효표로 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중앙선관위 선거세칙과도 다른 부분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표를 확인해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의 당선에 인정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사회과학대학 선관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회대 선관위의 입장은 좀 달랐다. 고혁성 사회대 선거관리위원장은 “60%의 기준을 정한 것은 명대사, 어울림 선본의 참관인들이 모두 인정한 부분”이라며 “13표의 무효표를 확인한 결과 2표는 총여학생회함에 있어 확실한 무효표이고, 11표중 8표는 중앙선상에 인주가 찍혀 있거나, 바깥쪽, 아니면 양쪽에 찍혀 있어 무효표로 처리했고 나머지의 3표가 명대사 측을 선택한 표였지만 인주의 60퍼센트 이하로 적게 찍혀 있어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 13장 72조(무효표) 5항과 7항을 보며 ‘명확’이라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60%라는 객관적인 수치화로 ‘명확성’의 기준을 상정한 것”이라며 이부분은 선거관리위원들이 무효표를 모두 확인함과 동시에 논란이 된 3표는 2번씩 확인하고 개표참관인을 제외한 단과대선관위 구성원들의 거수로 정했으며 무효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세칙에 위반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고 사회과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주 관리가 잘 안됐다는 부분에서 “인주 부분의 뚜껑이 없어 수시로 인주를 확인했다”며 “인주가 잘 안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투표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측에 문의해 새로운 인주를 요청했고 새 인주가 구비 된 후 투표소를 다시 개방했다”며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세칙 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참 논란이 됐던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도 고 사회대 선거관리위원장은 “명대사 선본의 이의제기는 사회대 선관위 보다 중앙선관위에 먼저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가 들어간 이후에 저희 단대 선관위에도 이의제기문이 왔지만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가 들어간 이상 하위기구인 단대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게 된 이후 23일 밤 10시경에 명대사 선본 개표참관인과 어울림 선본 개표참관인을 불러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의 결과는 무승부로 나왔다. 당시 재검표에 참석했던 개표참관인은 “결과의 승부가 무승부였으며 3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후 중앙선본에서는 명대사 선본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사회대 선관위의 기준이 세칙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표명문을 통해 알렸다.

강재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사태의 긴급함과 양측의 이의제기문을 고려한 결과 명대사 선본측의 이의제기문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양측 205표로 동률이 나왔고 3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사회대 선관위의 인주문제 대처가 매우 합당한 대처였고 인주의 문제를 알지 못해 개표 전 합의 사안에 대한 명대사 선본의 이의제기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통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사회대 선관위는 11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 선관위 재검표까지의 과정과 재검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명대사 선본측의 이의제기만 수렴하고 단과대학선관위의 선거과정 설명도 듣지 않은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량으로 재검표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오류’라 밝혔으며 소통의 부재도 꼬집었다.

강재훈 의장은 “사회대 단대 선관위와 소통이 안된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으로 재검표를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일만 학우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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