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학술제인 제24회 모의국무회의가 ‘제2공항, 제주발전의 지름길인가? 환경파괴의 주범인가’를 주제로 9월 6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의국무회의 주제는 2016년 이후 제주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제2공항(신공항)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제주가 얻는 이익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이다.

학생들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제2공항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아래는 학술제 내용을 요약했다.

현재 제주 국제공항은 이용 여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대한민국 2위 공항이다. 국내선은 대한민국 1위이고, 국제선은 인천, 김해, 김포에 이어 4위이다. 제주도가 문화유산에 선정되고 각종 매스컴의 노출, 무비자 입국 허가 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이후 중국인 집단 관광객이 줄었지만, 그로인해 국내 관광객 수는 늘었다고 한다. 이에 제주국제공항은 포화상태가 돼 더 이상의 노선 취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국제공항의 수요를 분담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일대에 건설될 예정인 신공항의 공항 입구는 신산리이지만 활주로, 여객청사 등 주요 시설은 온평리에 건설될 예정이다. 공항 예정지의 약 70%가 온평리에 속한다.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제주시에 집중돼 있는 렌터카 사업과 동종 사업들을 서귀포 지역으로도 분산 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심의 면적대비 인구 포화상태와 차량밀집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착륙하지 못하는 항공기들을 모두 제2공항 쪽으로 보냄으로 항공 여건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전년도에 비해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고 관광계열 사업의 수익이 15.7% 떨어졌다고 한다. 관광객도 줄어든 지금 서귀포의 자연 환경을 해치면서 까지 제2 공항을 짓는다고 해도 국제공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찬성 측 의견

△항공의 수요로 인한 위험성 문제 해결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본토에서 날아오는 국내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 공사와 터미널 확장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이 도심에 위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확장이 불가능하고 가파르게 늘어가는 승객 수로 인해 터미널 확장의 효과가 계속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는 약 3000만 명인데 비해 여러 번 확장한 공항의 수용능력은 약 2300만명 정도다. 거기다 보조 활주로의 경우 보잉 737기만 간신히 띄우는 정도이고 본 활주로와 교차돼 있어 사실상 활주로 하나로 모든 항공편을 처리하느라 최대 1분 30초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져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에 제2공항을 건설해 항공기 수용능력을 늘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항공의 안정성 문제 해결

제주공항의 경우 한라산 때문에 본 활주로가 남북방향이 아닌 동서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본토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일년 내내 받으므로, 착륙하려면 강한 바람을 기체 측면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평소에도 제주공항 착륙은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며, 강풍이 불 때는 아예 착륙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강풍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대한항공 2033편 활주로 이탈사고가 있다.

■ 반대 측 의견

△환경보전과 향락시설의 확산 금지

지금 제주도는 국제공항이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제주도 고유의 공동체와 문화가 훼손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향락 유흥산업이 늘어나고 환경이 많이 훼손돼 심각한 상황이다. 즉, 과도한 관광객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에 오버투어리즘과 투어리스피케이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를 들 수 있다.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한때 16만 명에 달했던 베네치아 인구는 이제 하루 관광객 수보다 적은 5만 명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가게, 빵집, 세탁소 등은 물가를 이기지 못해 쫒겨났다. 관광객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보통 큰 기업들의 이윤으로 빠져나간다. 이는 관광객을 무조건 많이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제주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편이다.

△환경과 문화재 훼손 문제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돼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 중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평리의 경우 제주 해안마을 가운데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그 길이가 6km에 달하고 취락이 해안선을 따라 3km나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조간대 또한 드넓어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온평리 전체 가구의 44%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리가 되지 않은 하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면 온평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이 마을들은 해녀활동이 매우 활발해 ‘불턱’과 같은 해녀와 관련된 문화재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온평리의 경우엔 도 지정 문화재인 ‘혼인지’가 공항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다.

■ 결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다. 제2공항이 건설됐을 때 장점이 나타날지 단점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2공항을 건설하기 전에 타당성 재조사와 함께 기본 계획, 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도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능성들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선 제주도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