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10월 5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저출산 문제와 정책을 나누는 ‘2018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하는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최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교수)가 주관했다. 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은 총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제1섹션은 김선경(행정학과 3), 부지영(〃 3), 이창현(〃 2)이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행정학과 학생들은 올해 7월 도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했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저출산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도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주도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7.3%가 ‘보통 이하’와 ‘미흡’이라 답해 제주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도 저출산 정책이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에만 집중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적어 정책 체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행정학과 학생들은 이에 대해 단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청년 취업 지원’, ‘결혼주택 지원’, ‘임신 출산 지원’, ‘육아 보육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의 단계적인 정책들을 제안했다.

제2섹션에서는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학생들이 토론을 하며 저출산 문제를 정의했다.

제2섹션은 제1섹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내 4개 대학교 6명의 학생이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을 했다. 학생들은 저출산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토론에 참가한 학생 대부분은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령 인구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회 붕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하게 되면서 경제적 이득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색다른 의견도 발표했다.

토론 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학생들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주지방자치학회 김성준(행정학과 교수) 회장은 “이번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에서의 학생들의 의견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데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럼 발표를 맡은 부지영(행정학과 3)씨는 “출산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이 임신ㆍ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청년들 개개인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 도내 저출산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이 출산을 위한 요건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각 대상에 알맞은 수요 맞춤형 복지가 계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관련 정책은 결국 대학생을 위한 것이다. 도내 대학생 모두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