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기고 -  고령사회, 어떻게 살 것인가? -지역공간의 재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낮은 출산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인구ㆍ주택 총 조사자료)와 2015년(주민등록통계자료)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과 연령별, 성별 변화 특징을 살펴보면(그림), 과거 10년 사이에 각 연령별로 상당한 인구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65세 이상의 고령계층의 인구증가와 함께 0-4세 아동인구는 일시적인 증가는 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택수요, 주거형식의 변화

주택수요가 다양한 연령대별로 인구변화를 보면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일정부분 증가하다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수 있다. 

특히, 55세-65세사이의 고령층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35-50세 사이 연령층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상당한 복지수요계층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설과 지역시설의 공간 재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수요, 주거양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계층의 인구에 따라 주택수요의 증감도 발생하게 된다.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2015년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크게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그룹이 두드러지는데 A의 경우 고령계층을 중심으로 약 10년간의 오랜 시간을 두고 주택수요가 발생하는 계층이다. B는 베이비 붐세대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이들 인구층 역시 약 15년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택수요가 발생되는 계층이라 할수 있다. 반면 C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에 해당되는 주택수요 계층으로 기본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수요계층과는 구별되는 계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의 경우, C의 주택수요계층에 해당되는 인구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거와 달리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지 못하여 오히려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향후 20년 이상 지속적인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장년층에서는 두터운 주택수요층을 형성하면서도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변화와 주택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져 다양한 주택과 관련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이프싸이클 매트릭스로 본 주택수요계층의 변화

三宅 醇(1991)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수의 관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라이프 싸이클의 변화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는데, 이 매트릭스형태를 라이프 싸이클 매트릭스(LCM, Life Cycle Matrix)라 하였다.

통계청의 과거인구와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과 2035년간의 라이프 싸이클의 변화와 장래변화를 살펴 보자. 1985년과는 달리 연령별 가족구성 형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29세 사이의 독신세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64세 이상의 고령독신세대와 고령부부세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3세대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가족 형태가 점차 가구원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족형태에 있어서도 3세대에서 독신세대, 그리고 고령자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등 다양한 세대형태로 변화해 가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구원수의 감소와 세대구성의 형태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거요구의 변화에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공간의 재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사회,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에서 생활하며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몸이 건강하거나 몸이 불편하여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욕 있다.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라 한다.  통합의 방법과 체계의 구축에 대한 구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제주의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정주(Aging in place)에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4H(Housing, Help, Health & Hospital)에 입각한 정주환경의 구축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첫째, Housing(주택)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내부의 공간과 구조물로 설계된 양질의 주택공급(고령자용 주택)과 주거 기능중심의 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Help(도움, 지원)이다. 주택에서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를 들수 있다. 

셋째, Health(건강)이다. 약간의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시설로의 입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능도 중요하다.

넷째, Hospital(의료)이다. 지역사회의 의료시설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착실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공복지시설의 신규 공급과 함께 지역사정에 맞는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병행 추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가복지서비스의 촉진과 보급, 삶에 대한 보람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내의 관련 시설정비 등,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역고령자 또는 주민의 입장에 입각한 복지서비스제공시스템을 정비, 추진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보건, 복지기능의 전개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적인 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지역민의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함과 아울러 지역에 보다 밀착된 형태에서의 일상적인 지역복지 기능을 전개하려면, 집회소, 상점, 진료소, 보육소, 초등학교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가까운 생활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자원의 활용에 의한 고령자용 미니복지시설의 조성이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의 복지활동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가하고(참가할 수 있는)활동을 통하여, 지역내의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과 함께, 복지에 대한 주민의 의식 향상, 자유스러운 주민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복지사회의 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고령자의 재가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으로서 지역자원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지역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를 매개로 한 다양한 계층 간의 교류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신규지역시설이나 복지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단순한 점(点)적 형태의 단일기능의 시설배치가 아니라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복합화 됨으로써 효율적 공간 활용과 지역내 거점시설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