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이란

JNU Class에는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이 등록돼있다. ‘2021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이다. ‘2021 인권 및 성평등 온라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2021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대학 내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도 지원한다.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이수율 부진에 따른 부진기관 선정 시 국정감사 지적 및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뤄진다. 전체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 20포인트를 부여하며 중앙도서관 도서 연체자의 대출정지기한을 30일 면제해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은 우리 대학이 부진기관에 선정 시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때까지 경험한 범주의 세상만 볼 수 있지, 그 밖의 세상은 다른 자극 없이 보기 어렵다. 이에 교육을 통해 자신이 즐기고 있는 문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 내가 즐기고 있는 문화나 콘텐츠나 문화적 양식들이 혹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며 만들어지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우리 사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 감염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당연했던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 이런 팬데믹 상황속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마스크 지원 등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기부하며 공동체를 위해 연대했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 상승이라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 문제 역시 심각해졌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2020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의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혐오표현은 어느정도 사실에 근거한 만큼 사용해도 된다고 답한 사람이 63%에 달하는 만큼 혐오나 차별표현을 정당화 하는 답변도 높았다. 

◇‘건강보다 주변 비난이 더 두렵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동아사이언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비난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고 나타났다. 혐오, 차별 표현은 코노라19의 유행 초기부터 나타났다. ‘우한폐렴’과 같이 외국인에게 편견을 덧씌우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기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나타났다. 공포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며 코로나19 못지않게 퍼지고 있다.

◇대학 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차별

대학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이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강의는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아갔지만 장애인의 학습권 소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시선 등은 남아있다. 인지적 오류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혐오 또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계층 또는 취약 대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차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영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구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차별 받는 사람들의 고유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때문에 취약함이 나타남을 인지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가 보살필 수 있는 방법, 사회가 구조화하는 취약성을 없애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느낄 수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학습도우미를 통해 수업내용 필기, 과제제출 등을 돕고 장애인권대책위원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 3년 마다 실시하는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제주대는 80점~90점 미만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외국인 교류수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JNU E-Buddy’를 선발해 수강신청, 하영드리미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한국어 공부와 같은 학습지원, 외국인 등록, 은행계좌 개설 등과 같은 생활지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및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로미터처럼 보여줬다.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고 희생하며 큰 어려움을 이겨낸 힘과 우리 사회의 결핍구조가 동시에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통해 서로 돌보고 연대하며 함께 존엄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